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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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은 비밀문서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으며,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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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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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외래환자
- - 진료와 더불어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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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원무팀)
해당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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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진료과)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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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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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원무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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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교부
- -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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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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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원무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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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 ※ 단, 신경정신과(한방병원) 예외 적용 :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신청
재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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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병동)
해당 병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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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병동)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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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원무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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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서류영상발급센터)
진료기록 사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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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주민등록미발급자)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 친족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환자 친족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친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 부모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환자와의 친족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
⑥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친족 공통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 아래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본원에서 사망시 사망확인서류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 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형제 · 자매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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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바랍니다.
-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합니다.
- -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복대리 선임 동의시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은 재위임(복대리) 가능합니다.
- -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명시와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권자(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동의서 작성시 발급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기록지 발급범위 예시]
- 외래기록(초진, 재진), 응급기록, 퇴원요약, 입원경과기록, 수술기록, 의사지시서, 간호기록, 간호초기평가, 검사결과지(CT, MRI, 초음파, 조직·세포, 혈액, 심장) 등 구체적 내용 명시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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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수수료 비용
- 관련근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항목 금액 1~5매까지는 매당 (장당) 1,000원 추가 6매부터 (장당) 100원 예시 : 6매 5,100원 -
서류영상발급센터 운영시간
서류영상발급센터 위치 서류영상발급센터 번호 운영시간 본관 1층 TEL : 02-958-2933~4
FAX : 02-958-2935평 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2:00
